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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 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경남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임기근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와 대상 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예타를 통과했다. 김해시 진례면에서 밀양시 상남면까지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총 1조6,1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도로가 부산항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서대전~회덕 구간(18.6㎞)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확장 사업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 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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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 사업 개요 및 위치도. 국토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고속도로 관련 2개 사업을 포함해 총 9개 사업이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는 무주~김천~성주~칠곡~대구 구간 84.1㎞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무주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기준 약 50분, 국도 대비 최대 63분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는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항만·산업단지·배후도시 간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남서부의 간선 도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예타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전남 여자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 건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이다.
임 차관은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연구개발(R&D) 예타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