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자금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 융자를 1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2%대였던 금리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도 최대 80% 인하하기로 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정책 수단이 투입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금융 지원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초기 단계 자금 부담이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허가, 착공 등 긴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초기 단계에서 용역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분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리 변동과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졌고, 일부 사업장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정부가 ‘초기 사업비’라는 특정 지점을 명확히 겨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 1%·보증료 80% 인하…정책 효과는 체감형 지원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와 보증료를 동시에 낮춘 점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1% 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율도 0.2~0.4% 수준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6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융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은 2026년 말까지 승인된 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조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투기 과열 지역 제외…시장 자극 우려는 차단
지원 대상은 전국이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시장 과열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지원이 다시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향상이 목표…주택공급 안정화 기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좌우된다. 정부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이는 결국 주택공급 일정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 효과의 관건은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
다만 정책 효과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변수에 달려 있다. 정비사업은 제도·주민 합의·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금융지원만으로 속도 개선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지원이 기대 심리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정책은 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속도전 카드’로 평가되며, 실제 성과는 앞으로 1년간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행 단계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