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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주 자생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최
제주도가 29~30일 이틀간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 바다에만 사는 멸종위기종
서완석 기자
2025.11.21 11:16
법규
청소차량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한국자원폐기물환경협회(회장 유성춘)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청소차량 안전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청소차량 운행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
서완석 기자
2025.11.12 16:33
법규
서울 신축 아파트 86%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건강위협 심각, 제도 개선 시급"
서울시 신축 아파트 10곳 중 9곳에서 실내 공기질이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이봉준 의원(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신축 아파트 단지 중 38개 단지(86.4%)
서완석 기자
2025.11.06 10:36
법규
창원시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2년간 법적 공방 끝 정상화 추진
경남 창원시가 완공 후 2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2023년 3월 완공됐지만, 그해 6월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축허가 절차를 건너뛴 채 공사가
송전헌 기자
2025.10.31 09:28
법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못하면 '추가 감축 계획' 수립
앞으로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9월 말'까지 보고서가 작성돼 공개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
송전헌 기자
2025.10.27 09:47
법규
제주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해 관리…4∼5등급은 휴식년제
제주도가 오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훼손 정도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심각하게 훼손된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해 자연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5등급 세분화한 오름 관리체계 도입 제주도는 23일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안)
서완석 기자
2025.09.24 08:34
법규
국내 리츠(REITs) 사업 본격화…개발·리모델링까지 투자 확대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에 맞춘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
서완석 기자
2025.08.13 10:14
법규
노동장관,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현장의견 수렴 지침 마련"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9일 노조법 2·3조와 관련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
서완석 기자
2025.07.29 14:26
법규
서울 생태공원서도 중국인 매미유충 '무단 대량 채집' 논란... 시 "과태료·순찰 강화"
부산에 이어 서울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와 순찰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적·반복적 대량 채집' 민원 잇따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는 "중국인들이 채집용 큰
서완석 기자
2025.07.24 10:37
법규
새만금호 해수호 전환 법안 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위한 필수 과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3년간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로 진행된
송전헌 기자
2025.07.09 09:59
법규
정부, '정원도시' 개념 법제화 곧 추진...조경업계 새로운 전환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원도시' 개념을 법안에 공식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수목원·정원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법제도 개편으로, 조경 및 정원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
서완석 기자
2025.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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