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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해 관리…4∼5등급은 휴식년제
제주도가 오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훼손 정도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심각하게 훼손된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해 자연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5등급 세분화한 오름 관리체계 도입 제주도는 23일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안)
서완석 기자
2025.09.24 08:34
법규
국내 리츠(REITs) 사업 본격화…개발·리모델링까지 투자 확대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에 맞춘 후속 조치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
서완석 기자
2025.08.13 10:14
법규
노동장관,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현장의견 수렴 지침 마련"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문가연구회를 운영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9일 노조법 2·3조와 관련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
서완석 기자
2025.07.29 14:26
법규
서울 생태공원서도 중국인 매미유충 '무단 대량 채집' 논란... 시 "과태료·순찰 강화"
부산에 이어 서울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와 순찰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적·반복적 대량 채집' 민원 잇따라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는 "중국인들이 채집용 큰
서완석 기자
2025.07.24 10:37
법규
새만금호 해수호 전환 법안 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위한 필수 과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3년간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로 진행된
송전헌 기자
2025.07.09 09:59
법규
정부, '정원도시' 개념 법제화 곧 추진...조경업계 새로운 전환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원도시' 개념을 법안에 공식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수목원·정원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법제도 개편으로, 조경 및 정원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
서완석 기자
2025.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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