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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새만금호 해수호 전환 법안 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위한 필수 과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3년간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로 진행된
송전헌 기자
2025.07.09 09:59
법규
정부, '정원도시' 개념 법제화 곧 추진...조경업계 새로운 전환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원도시' 개념을 법안에 공식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수목원·정원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법제도 개편으로, 조경 및 정원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
서완석 기자
2025.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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