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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 위협 '발암' PVC 포장재 사용금지 위반 업체 2022년 이후 138곳
건강을 위협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를 사용해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일이나 생고기를 포장할 때 흔히 사용되는 '랩'이 대표적인 PVC 포장재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2019년 12월
서완석 기자
2025.10.07 08:29
정책
무등산 정상부 외국인 출입제한 논란…인권위에 진정
광주시가 오는 9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노동·인권 활동가 문길주 씨는 5일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에도 같은 이유
서완석 기자
2025.10.05 09:51
정책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수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서완석 기자
2025.10.01 06:42
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모두 쥔 기후부 출범…초반 에너지 쪽에 무게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기후부)가 10월 첫날 출범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되는 등 기후부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
송전헌 기자
2025.09.30 14:30
정책
인터넷 없이도 '1㎝ 단위'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달부터 새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인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
서완석 기자
2025.09.30 07:12
정책
낙동강 이어 금강·영산강도 하굿둑 개방 검토…협의체 출범
낙동강에 이어 금강과 영산강에서도 하굿둑을 열어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 첫 회의를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 성과..
서완석 기자
2025.09.29 14:56
정책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논의 시작…환경부, 정책포럼 개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을 연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을 설계할 때 고장 시 수리나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배제하고 재생 원료를 일정량 사용하게 하거나 유해 물질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말
서완석 기자
2025.09.25 08:40
정책
트럼프 "유엔, 잠재력 전혀 발휘 못해…기후변화는 大사기극"
6년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해 국제분쟁 해결에는 무능한 반면, '사기'나 다름없는 기후위기론 설파와 불법 이민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전 세계에서
서완석 기자
2025.09.24 08:41
정책
정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탄소배출량 최대 79% 이상 감축"
2035년에는 전력을 생산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으로 줄이는 정부 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전력 생산의 60%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두 발전원 비중은 41%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
서완석 기자
2025.09.24 08:30
정책
"산불 나면 헬기 5대 동시 출동" 경북 산불 대응체계 대폭 강화
경북도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진화 헬기를 조기 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시군별로 임차 헬기를 순차로 배치한다.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2주 이상 앞당겨 조기에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
서완석 기자
2025.09.21 08:08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 내달 1일서 국감 이후로 조정될듯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시기를 10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이후로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애초 이달 25일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내달 1일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애초 법 통과 즉
송전헌 기자
2025.09.13 15:47
정책
환경부, 폐원단 시멘트공장 소각 재활용 추진…'진짜 재활용' 논란
환경부가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을 시멘트공장에서 소각해 시멘트 제조용 열원으로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진정한 재활용인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거세다. 방직업체-시멘트업체 손잡고 폐원단 재활용 시범사업 출발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림·세왕섬유·신한방직 등
서완석 기자
2025.09.09 08:57
정책
32년만에 산업·에너지 분리…통상대응 약화 우려 시각도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몸집이 커질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한 조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 중인 '비상 국면'에서 정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거나, 환경
서완석 기자
2025.09.08 09:53
정책
한·이탈리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첫 사례 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 기업 지클로(G.CLO)의 섬유탈취제 '세라비다 프레쉬'(CERAVIDA FRESH)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검증기관으로부터 모두 탄소발자국 라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세진 기자
2025.09.02 09:23
정책
부처 간 협업으로 열어가는 생태관광 시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31일 발표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사업'은 단순한 개별 부처 사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융합을 통한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업은 정부의 인사교류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서완석 기자
2025.08.31 13:56
정책
'페놀 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에 1천761억원 과징금
환경부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76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서완석 기자
2025.08.29 09:23
정책
IEA 사무총장 "AI 성장으로 10년간 에너지수요 6배 빠르게 증가"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7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앞으로 10년간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6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차 방한한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전기의 시대
서완석 기자
2025.08.28 09:20
정책
트럼프, 관세·협박으로 타국에 '기후변화 대응 축소'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장려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관세와 협박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
서완석 기자
2025.08.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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