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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엔기후협약, 美 탈퇴에 "자책골…재가입문 열려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서완석 기자
2026.01.09 09:47
정책
트럼프, 미국 기후정책 유예 넘어 '관뚜껑 못질'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거부를 더 뚜렷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연구, 대응정책 수립과 연계된 다수 국제기구에 대한 탈퇴가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이 포함됐
박세진 기자
2026.01.09 09:46
정책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심층분석
경기도가 2004년 7월 도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출시 17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171만 7,501명을 돌파하며, 환경 실천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연결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총 16가지의 일상 생활 속 탄소 감축 행동
서완석 기자
2026.01.05 09:33
정책
전기차 보조금 대전환: 내연차 교체 100만 원 추가 지원, 그러나 시장 왜곡 우려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22만 대라는 역대 최고 보급 실적을 달성한 이후, 정부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이라는 보다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1조 5,95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
박세진 기자
2026.01.01 13:20
정책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 확대…취약계층·임산부 지원 강화
경기도가 신년부터 환경·도시·교통·건설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특히 ‘경기 기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장 항목을 세분화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
서완석 기자
2026.01.01 12:28
정책
정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노출 인구 10% 감축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제4차
서완석 기자
2025.12.31 11:54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기후·환경·에너지·산림·조경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26년을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건물 부문의 전면적 전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물‧산림‧자연생태 복원 등 전 영역에 걸친 정책전환을 통해 지
서완석 기자
2025.12.31 10:21
정책
산림청, 겨울철 산림재난 대응체계 총력 점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대형화·상시화에 맞서 산림청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와 첨단 장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김인호 산림청장은 30일 남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
박세진 기자
2025.12.31 09:20
정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84개→100개 확대…히트펌프 등 추가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박세진 기자
2025.12.31 07:05
정책
폐현수막, 쓰레기 넘어 자원으로… 지자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거리 곳곳에 걸렸다가 버려지는 폐현수막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폐기물 발생 억제부터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최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서울시의 표준화 정책과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 환원 모델이 주목받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의 미래를
서완석 기자
2025.12.30 11:10
정책
산토리니·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비결, 한국 경관정책의 새 방향
그리스 산토리니 섬. 흰색 회벽과 파란 지붕으로 통일된 독특한 건축양식이 섬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전주 한옥마을. 도심 속 한옥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했다. 현대적 건축자재 사용 제한, 한옥 유지 비용 부담,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옥을 보존하
송전헌 기자
2025.12.29 10:37
정책
정부, 기후변화 시대 안전관리 강화…헌장 개정과 방재 기준 상향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안전관리헌장 개정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을 동시에 발표하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헌장, 공공기관까지 확대
박세진 기자
2025.12.28 13:08
정책
탈플라스틱 전환, 생활 속에서 시작된다…정부·지자체·카페가 동시에 움직인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제도적 권고를 넘어 실천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개인 컵 사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감축이 ‘환경 캠페인’을 넘어 ‘소비문화 변
서완석 기자
2025.12.28 08:00
정책
“공짜 컵의 시대는 끝난다”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
서완석 기자
2025.12.18 09:25
정책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년부터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내년부터 레고 블록과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장난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완구류 재활용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 완구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구조상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
송전헌 기자
2025.12.17 09:48
정책
'병입 수돗물' 페트병도 재생원료로…공공 수도사업자 협약
재난 발생 시 비상 식수나 공공 행사에서 제공되는 ‘병입 수돗물’ 페트병이 앞으로 재생원료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공공부문이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 정책의 선도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공공부문 수도사업자와 병입 수돗물 페트
서완석 기자
2025.12.17 09:33
정책
‘햇빛이 소득이 되는 마을’… 인구소멸 지역의 단비 될까
마을 창고 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 주민들의 점심이 되고, 노인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마을버스로 되돌아온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정부의 핵심 지역재생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6일 내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
서완석 기자
2025.12.16 15:09
정책
日,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폐지 추진…경관 파괴 지적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력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지원 대상에서 '메가솔라'로도 불리는 출력 1천㎾이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10㎾이상 지상 설
송전헌 기자
2025.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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