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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왜곡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의 오색케이블카는 2023년 투자심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1.0697로 조건부 승인받았다. 당시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한다'는 전제로 경제성이 산출됐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올해 1월 공사 설립을 '부적격' 판정하면서 투자심사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

환경단체 지적

환경단체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투자심사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1,419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공사 설립 계획에 포함됐다. 중앙정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산업단지까지 포함한 종합개발사를 추진해 행정적 기만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 운영 인력을 2023년에는 32명으로 제출했으나 2024년에는 41명으로 늘었고, 주차장 관리 인력까지 포함하면 46명으로 최대 44%의 인건비가 누락됐다. 운영 개시 시점도 2026년으로 가정해 수익을 과대 계상했으나 실제 계획은 2027년이다.

셋째, 평가원은 산업단지의 경제성(B/C 0.3)과 재무성(PI 0.79)이 미흡하고, 공사 형태로 설립 시 연평균 약 7억4천만원의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승인 재검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 기간 연장 불허 검토, 감사원의 감사 시행을 요구했다.

양양군의 반박

양양군은 지방공사 설립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필수 전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절차는 법적 근거, 심사 주체, 대상 사업, 심사 기준 등이 달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은폐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단일사업이며, 산업단지는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왜곡 의혹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의 보완·수정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 판단으로 수정된 결과값이 도출돼 신청서와 검증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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