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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후보지로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총 8곳으로, 사업지구 면적이 백만평(330만㎡) 이상이며 총 32만8천가구 규모다. 이 중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남양주 왕숙(7만5천가구), 하남 교산(3만7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1만9천가구) 등 5개 지역은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다. 이들 지역의 공급 규모는 총 18만5천796가구에 달한다.
현재 직면한 문제들
하지만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더디기 때문이다.
입지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를 보면,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보통 8∼10년이 걸리므로 이는 통상적인 시간이지만,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아직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의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6만7천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29년 주택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4만1천가구)과 화성진안(3만4천가구)은 올해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초 입주 시기는 2033년으로 예상된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입주까지 무려 12년이 걸리게 된다.
국토부의 새로운 해결책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내 1천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기업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표방한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공급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