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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여부가 한미 주요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간 산업 측면에서 지도 반출 시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추가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18조4천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산업조사'를 인용, "한국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2019년 9조3천390억원에서 2023년 11조779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약 4.31% 증가율을 기록하며 계속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9.92% 고성장 이후 2022년 2.55%, 2023년 0.6%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은 현재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 등을 비롯해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공간정보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거나, 기존 노동집약적 성장 모델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5천대1 정밀지도 반출 여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내부에서는 해묵은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등 우려를 들어 해외 서버에 대한 정밀지도 유출에 불가 입장을 유지한 반면, 구글 등 빅테크는 지도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율 주행, 스마트시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 통상 압박과 함께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통상 의제에 포함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층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앞서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대 1 정밀지도 이전을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청했다. 정부는 내달까지로 결정을 재연기했다.
연구진은 현재 정부 방침을 유지해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간정보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31%, 고용 성장률은 3.37%로 평가한 반면, 반출을 허용할 경우 성장률은 각각 12.49%, 6.25%로 상정했다.
전자는 현재 국내 공간정보산업 성장 추이에 근거한 수치고, 후자는 디지털 지도 활용이 집중되는 산업의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인용해 산출했다.
논문은 "정량분석 결과 현행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4조8천800억원에 도달해 2025년 대비 2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매출액이 21조7천100억원에 달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2030년기준) 6조8천3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창출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고용 측면에서도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해당 사업 종사자 수는 8만8천947명인 반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 10만2천48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한국에서도 지도 데이터 개방 시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유의미하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도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은 국가 안보라는 원칙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