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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공공주택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주거 안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혁신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가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LH가 잘 되려면 재무나 경영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LH가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달라"고 개혁위에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개혁위를 이끌 예정이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인물이다.
개혁위에는 임 위원장을 포함해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9명이 위촉됐다.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권택현 대신증권 PF부문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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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위촉장을 받고 "LH의 혁신을 위해, 국민의 땅을 국민의 품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많은 지혜를 모아 열심히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개혁위는 LH의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쯤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개혁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이 도출되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임차인 등 주택정책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신청받아 국민 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혁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이,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설치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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