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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시험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완전 자율주행(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안·안전·운영기준 등을 아우르는 통합 규정과 지원 제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과정에서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와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연적으로 수집·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 보안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자율차 운행 사업자는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때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 검증 시스템으로 안전성 확보
자율차 업체가 보안 점검표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준비해 제출하면,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보안 취약점 분석과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자율주행차의 보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들이 운행 초기부터 견고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등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불필요한 자체 규제 폐지로 기술 발전 지원
서울시는 보안 강화와 동시에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자체 규제는 전면 폐지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채택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한다. 업체의 운행 능력과 구간, 실증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입석 승차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적용되는 '수동운전 의무'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취한다. 업체의 운행 능력과 실증 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향이다.
내년 하반기 무인 로보택시 실증 추진
서울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특례 혜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남·상암 등 주요 지역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프리존'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무인 로보택시'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자율주행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인 로보택시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서울 시민들은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택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미래 교통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의 견고한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