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Green Bond)은 재생에너지, 탄소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차세대 저탄소 기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81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81억 원으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리는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공공기관 0.2%가 적용된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도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금 사용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시설자금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금은 전체 자금의 50% 미만으로 제한되며, 자금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도 반영했다.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경제활동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 확대

친환경 경제활동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 AI 생성 이미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지원 대상 기술도 넓어졌다.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기업들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도 강화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를 지원하고, 2·3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한 증권이다. 채권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수수료도 면제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는 녹색채권 발행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캡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은 다음달 27일 오후 6시까지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공공기관은 A0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BBB등급 이상의 유효등급을 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발행 예정 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이어야 하며, 이전에 동일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전자금을 포함할 경우 자금배분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간 주도 녹색투자 확대 기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주요 목표. AI 생성 이미지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는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과 그린워싱 방지,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목표로 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