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사)한국정원조경연합회 제공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준공 일정 압박과 시민 민원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도입된 이 사업은 도시의 녹지 확보와 공공재정 부담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품질·안전·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3일, 산림청 산하 (사)한국정원조경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사)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시도회 ▲(사)호남조경협회 ▲관련 연합단체 회원 ▲광주시 관계자 ▲민간정원 참여 건설기술관리단 및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모아진 목소리는 하나였다. “공원 준공 없이는 공동주택 사용도 불가능하다. 품질과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를 민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인 서구 금호동 '마륵공원' (사)한국정원조경연합회 제공
광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비공원시설 사용을 위해 공원시설의 선(先) 준공이 필수”라며, 설계·시공·조성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사업 면적에서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차병익 중앙공원 1지구 건설기술관리단장(한국종합기술)은 “공동주택 입주일은 확정됐지만, 주민 민원과 설계 변경 심의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설계심의 절차가 신속하게 결정돼야 적정 공사 기간 확보와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시행사 측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곡 공원 시행사 일곡공원개발㈜의 김태일 차장은 “예산 압박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경 품질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공사 라인건설㈜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7개 사업지구의 공통 과제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사후 관리’였다. 조경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운영과 관리가 필수라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민간공원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마련을 공동의 과제로 제안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구조와 의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익형 개발 모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공원 용지를 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10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마륵근린공원은 공정률 69%로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정 압박과 설계 지연, 민원 등으로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원조경연합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사)한국정원조경연합회 제공
민관 협력이 ‘성공 열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분명하다. 첫째, 준공 시한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 둘째, 공원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시공 관리 강화. 셋째,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매뉴얼 마련이다.
한국정원조경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