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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4일 기후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폐지는 대규모 보상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설비용량 40GW)다.
이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 과제 하나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즉 '2040 탈석탄'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주무 부처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물론 탈석탄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작년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은 16만7천152GWh(기가와트시)였다.
발전량 순위에서 18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총발전량(59만5천601GWh)의 28%를 담당했다.
일자리 문제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면 1만6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에 따라 3천명의 일자리가 생겨 결국 1만3천명 규모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탈석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탈석탄을 완료했고 스페인은 올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내년과 2028년을 목표로 탈석탄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탈석탄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관련 지원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15건 발의됐지만 모두(1건은 접수 상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석탄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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