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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확정해내긴 했지만 약속했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2035 NDC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긴 했지만 2035 NDC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고, 감축률 등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감축 수단과 비용 등 관련 쟁점을 모두 공개해 논의하며, 문재인 정부 때 2030 NDC를 상향할 때처럼 정부가 정한 감축률을 두고 찬반만 논의하는 '하향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당장 2035 NDC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녹위 전체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2035 NDC와 관련해) 정부 재정 투자 계획을 검토했다"면서도 "기후부의 추계와 기획재정부의 추계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재정 추계를) 책임 있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브리핑 직후 기후부 관계자는 "장관이 어떤 추계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와 감축 수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35 NDC를 수립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 적정성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두고 기후부와 기재부, 산업통상부 간 전망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35 NDC가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선 "최소공배수가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단일 감축률'로 2035 NDC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결론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른바 최소 목표와 우리가 지향할 최대 목표로 구성된 범위로 나게 됐다"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을 가진 결론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 탄녹위에선 의견이 없었지만, 정부 내에서는 막바지까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도 "2035 NDC가 53∼61% 감축으로 정해진 데 대해 산업부로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고 아쉬움도 남아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계가 요청한 지원을 잘 식별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내 논의 경과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초기에 단일 감축률로 설정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유럽연합(EU)과 호주, 미국 등이 범위로 목표를 제시하면서 51∼57% 감축, 53∼57% 감축, 57∼61% 감축 등이 검토됐다"면서 "이후 당정이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55∼60% 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기재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5% 감축도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53∼60% 감축을 검토했으나 53% 감축도 너무 높다고 해서 공청회 때 50∼60% 감축과 53∼60% 감축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청회에서 60% 감축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어제 당정에서 53∼61% 감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2035 NDC 관련 토론회에서 61% 또는 65% 감축 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2035 NDC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중 40%를, 2035년까지는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면서 "2040년 정도가 되면 내연차 (판매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판매 중단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