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산 등의 시책을 펼치면서 말의 해인 2026년을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26년을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건물 부문의 전면적 전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물‧산림‧자연생태 복원 등 전 영역에 걸친 정책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新)국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녹색전환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 확산, 탈플라스틱 정책, 산림치유·정원도시 확대 등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10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기후부는 지난 17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두 핵심전략 아래 10대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산림청 예산 3조 260억 원(올해 대비 15.6% 증가)을 더하면 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산림 부문 투자규모는 22조 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니지 시스템 대전환을 위해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생성 이미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2026년 정책의 가장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층적 전략을 추진한다.
태양광 확대의 규제 개혁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정책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대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3만 8,000여 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생산이 마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풍력 부문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며,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2026년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2029년까지 2.3GW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고,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한다.
재생에너지 계통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허수 사업자를 상시 점검하고, 기존선로 일부구간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도 구축한다.
정부는 충전시설을 확충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생성 이미지
탈탄소 산업 전환과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은 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혁신적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창업상담, 개방형혁신을 통한 실증장비를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국민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한다.
충전시설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특히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활용한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위해 배터리 표준화를 논의하고 전기 굴착기·지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 전환하는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순환경제 실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시행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은 국민의 일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이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원천감량을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5천톤/년 생산자부터 시작하여 2028년에는 1천톤/년 생산자까지 확대하고, 의무율도 2026년 10%에서 2030년 30%로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도 도입한다.
물 관리의 대전환: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녹조 문제 해결은 국민 먹는 물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이다. 정부는 하폐수에 대해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을 본격화하고,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처리를 고도화한다.
여름철 녹조 창궐 기간(5~10월)에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퇴비·하수 등 오염원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와 함께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녹조 기간 물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 보 개방도 추진한다.
생태하천 복원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강의 연속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취·양수장 등 4대강 보 주변의 물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 내 4대강 전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이행한다.
생태복원을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수생태계 연속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하천 건강성을 저해하고 필요성이 적은 농업용 보는 우선 철거하고, 낙동강 하굿둑은 개방하여 기수역 범위를 상류 15km에서 20km로 확대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된다(수도권 외는 2030년 1월 1일). 정부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식으로 보완하고, 재난이나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산림청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동서트레일, 국가정원 등 산림복지 인프라와 농산촌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지역상생을 강화한다. AI생성 이미지
산림정책의 혁신: 안전·복지·산업 균형
산림 분야도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2026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라는 세 축의 정책을 추진한다.
산불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 헬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초동진화를 강화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예방 정책도 확대하여 영농부산물 소각 지원 기간을 가을철까지 확대하고, 산림 인접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늘어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림 복지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자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추진본부와 협업해 부처 연계형 치유 사업도 추진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특수학급 숲교육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동서트레일, 국가정원 등 산림복지 인프라와 농산촌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국유림 명품숲 관광과 임산물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역 상생을 강화한다.
산림산업 혁신도 추진된다. 극한기상에 대비한 견고한 임도 확충, 침엽수·활엽수 혼합림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생활권 목재 수확 시에는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한다.
산림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림조합 기능을 시공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산림사업법인 참여 확대와 시공능력 평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임업직불제 개선, 청년 임업인 교육·창업지원 등 맞춤형 육성책도 확대한다.
보라매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정원도시·공원녹지의 대전환: 서울시 사례 중심
정원·공원·녹지 정책도 전국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정원도시 정책이 2026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매력가든·동행가든 1,007개소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 중 '매력가든' 897곳은 일상 매력정원 167곳, 도시 경관 정원 279곳, 힐링 정원 451곳으로 구분되어 조성된다.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건물 옥상 정원, 가로변 꽃길 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 전역에 퍼져나간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행가든' 110곳의 조성이다. 이는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원으로,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립병원, 시산하 의료기관 12개소, 시립노인복지관 91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l
어린이 놀이 환경의 대전환도 추진된다. 2026년까지 노후되고 획일적이던 놀이환경을 전면 개편하는데, 특히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놀이터 55개소를 공원 내에 조성한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원도 확대되는데, 키즈가든, 자녀안심 그린숲, 공원형 키즈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