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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개인 주택 매수자 중 상위 10명이 4천채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며 총 6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대량매수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총 3만7천196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매수 금액은 4조3천406억7천500만원에 달해 개인 단위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위 1천명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37채를 약 434억원에 구입한 셈이다.
집계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됐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했다.
상위 10명 평균 411채씩 매수…1위는 794채에 1천160억원 투입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총 4천115채에 달하며, 투입된 자금은 6천639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1.5채를 약 663억9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개인별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1위 매수자는 794채를 1천160억6천100만원에 구입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693채(1천82억900만원), 3위는 666채(1천74억4천200만원)를 각각 매수했다.
4위는 499채에 597억2천500만원, 5위는 318채에 482억8천9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상위 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대량으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적인 주택 투자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개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량 매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건당 평균 16억원 고가주택 매수 사례도 발견…투기성 거래 의혹
개별 매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견됐다. 30건의 주택만 계약한 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천900만원에 달해 1건당 평균 16억6천100만원의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매수자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고급 주택가나 프리미엄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이 매수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가 주택 집중 매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일반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 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민홍철 의원 "정부 정책 실패로 투기장 변모"…공급 확대 통한 안정화 촉구
이번 자료를 공개한 민홍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투기 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대량매수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투기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자료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사업적 부동산 투자와 투기성 거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