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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을 통해 인구·경제·기술·환경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토 분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보편화를 현재 국토 분야의 주요 메가트렌드로 지목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슈퍼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반면, 지방은 쇠퇴도시가 속출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저성장 고착화, 기술기업 수도권 쏠림 가속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저성장 고착화도 국토 분야의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됐다. 특히 플랫폼 경제 등장과 기술 혁신으로 기술 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국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친환경 주택정책 확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거점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집은행·코리빙 주택 등 장기 대책도 필요
장기적으로는 빈집은행을 통한 빈집의 체계적 활용과 노인·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유공간, 코리빙 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국토연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심화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문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을 설정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와 희망하는 선호 미래의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