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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오는 9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노동·인권 활동가 문길주 씨는 5일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고, 당시 인권위는 외국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차별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무등산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군사보안 vs 인권, 충돌하는 두 가치
논란의 핵심은 군사보안과 인권 사이의 충돌이다. 9일 개방 예정인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 등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군부대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인권 측면에서는 공공자원인 산에 대한 접근권을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미 2023년 차별로 인정받은 사안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약속 지켜지지 않았다" 인권단체 강력 반발
문길주 씨는 진정서에서 "광주시는 2023년 진정 이후 국적과 관계없이 무등산을 개방하기로 결정해 진정 사유가 해소된 바 있다"며 "그러나 또다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해 인권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도 무등산 정상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와 내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인증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더욱 아쉽다는 평가다.
대안 있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움
광주시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는 인왕봉 코스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번 특별 개방 행사의 핵심 구간인 지왕봉 일대는 군부대를 경유해야 하는 특성상 외국인 출입이 불가능하다.
결국 같은 무등산이지만 국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구역이 달라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사보안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평등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광주시와 인권위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