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작은 지구촌'(CG)

전남 서부권 최대 사업장인 HD현대삼호가 이달 이주노동자 4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HD현대삼호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회사 측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한 숙련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 고용을 통해 E-7 비자를 발급받으면 1~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업무에 익숙해질 즈음 귀국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접 고용으로 사측은 숙련공을 확보하고, 이주노동자들도 체류 안정성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청년 일자리 외면한 노동유연화"

그러나 지역 노동계는 이 같은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E-7 비자 발급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교육비용과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해 부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위해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 들며 "계획 철회해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과거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했지만, 이는 자국 숙련 노동자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삼호가 서남권 대표 기업인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고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직접 고용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의 숙련공 확보 필요성과 노동계의 청년 고용 보호 주장이 맞서면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