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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탄소중립포인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지급액과 항목 전반을 손질한 이번 조정이 “탄소감축 효과와 실천 난이도에 기반한 효율성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핵심 활동들의 인센티브가 대폭 삭감되면서, 오히려 친환경 생활 실천 의지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난도’ 활동 중심으로 신규 포인트 확대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고난도 감축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부분이다. 내년 1월부터 5개 신규 활동이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정용 1kW 이하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나무 심기 캠페인 참여 시 1회 3천 원, 재생원료 제품 구매 시 건당 100원이 부여된다.

감축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활동의 인센티브도 오른다.

▲투명 페트병·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kg당 100원 → 300원(3배 인상)

▲공유 자전거 이용: 1km당 50원 → 100원(2배 인상)

▲또한 음식 포장 시 개인용기를 가져가면 500원, 장바구니 이용 시 50원의 포인트가 새로 지급된다.

기후부는 “탄소 감축량이 낮거나 이미 일상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생활형 활동 인센티브를 크게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전자영수증·다회용기 등 ‘일상형’ 활동, 대폭 삭감

논란의 중심은 포인트 삭감 항목이다. 기후부는 “탄소 감축량이 낮거나 이미 일상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다수의 생활형 활동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 → 10원(90% 삭감)

▲음식 배달 다회용기 이용: 2000원 → 500원(75% 삭감)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 → 500원(75% 삭감)

▲일회용 컵 보증금 반납: 200원 → 100원(50% 삭감)

특히 전자영수증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해 지급 편중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을 기후부는 강조한다.

“간단한 연동만으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해 제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가장 접근성이 높고 실천 장벽이 낮은 ‘생활형 감축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축소하는 것은 녹색생활 확산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확대·게이미피케이션 도입… 일몰제도 검토

기후부는 내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을 181억 원으로 13.1% 늘렸다고 밝혔다.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층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 요소를 도입해 제도 참여의 재미를 높인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포인트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기부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아울러 기후부는 생활 속에서 이미 일상화된 활동에 대해서는 포인트 지급을 중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센티브 조정이 실제로 탄소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또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