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AI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057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 직접 운용하며 탄소중립 이행과 K-녹색전환(K-GX)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이관받고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재정 운용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일관된 체계가 구축됐다.

2022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2조 9,05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타 회계·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성과 검증된 사업에 집중 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후부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제로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성과 중심 운용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 등 감축 효과가 큰 핵심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치해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산림 등 탄소 흡수원 확대,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정 기반 확충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지난해 12월 23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후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자체 수입 증대와 함께 녹색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탈탄소 문명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K-녹색전환 추진에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금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로 정책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이관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과 재정의 연계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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