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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공청회에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시대 국가 단위 승자독식"...기술 종속 우려 제기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AI 시대에는 국가 단위로 승자 독식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문장은 "글로벌 빅테크가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장기적으로 AI 기술 종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의 AI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AI 역량에 대해 "세계 3∼6위권의 AI 연구 인력, 인프라, 기술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차세대 기술 선행 연구나 인재 육성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 저해...해외 사례 벤치마킹 필요

김 부문장은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AI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나 노동 보호 위주의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도 규제 위주보다는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한국형 AI 전략 수립 시급

토론에 참여한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의 규제 완화와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팀장은 "데이터는 AI 성능의 연료인 만큼 데이터 활용에 관해 '안전장치 속 최대한 개방'이라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며 "규제 기관은 조력자의 시각에서 데이터의 족쇄를 풀고 혁신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중국이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만큼 한국도 우리만의 장점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인프라나 초고속 통신망 등 강점을 활용해 AI 인프라를 선도하고 부족한 글로벌 플랫폼 파워는 국제협력이나 규제 혁신으로 따라가는 식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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