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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7일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심각한 관리 부실 사태가 드러났다. 4천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수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나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는 2만4천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억원 규모 보조금 횡령 사건 발생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B사는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이 밖에도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총 97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규모도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
사업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선정 절차의 허술함이 부실한 사업자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천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전면적인 개선 방안 추진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6월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이 사업은 아파트·상가 등 설치 신청자나 설치 업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