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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 내 동방어린이공원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뉴타운 해제로 10년간 표류했던 성북구 장위13구역의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총동원해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6일 성북구 장위동 219-90번지 일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뉴타운에서 해제까지...장위13구역의 굴곡

장위13구역은 지난 2005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사업 수익성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서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지정이 전격 해제됐다.

이후 10년간 장기 표류하던 이 지역은 장위13-1구역과 장위13-2구역으로 분할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현재 장위13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 약 52만㎡(약 16만평) 규모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구역 내에는 30년 이상 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속통합기획 2.0과 규제혁신 총동원

서울시는 장위13구역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통합 추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장위13구역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 구역 수십 곳...동의율 요건 완화 건의할 것"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장위13구역과 비슷한 처지인 곳이 서울에 수십 곳이 있는데 (다른 구역도) 사업성을 최대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담금 부담 등에 (정비사업 추진) 동의율 75%를 채우기 역부족인 동네가 늘 텐데,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의율 75% 요건을 70%로 낮추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올리는 등의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는 여러 차례 정부와 협조해 공급을 최대한 빨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는데 오히려 정부가 엇박자 내는 이야길 한다"면서 "오히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자제를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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