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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난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산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하한선을 48%를 제시했던 산업계는 정부안보다 높은 NDC 목표는 재앙과 같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이 고용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그 후폭풍은 국민과 기업이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2035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NDC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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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민주당대표.
산업계는 정부안보다 높아진 NDC 목표에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더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면서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높아진 NDC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향후 기업들이 구매해야 할 배출권 규모가 커져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이자 최근 경기침체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가 이러한 우려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내놓는 등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는데도 상향 조정된 목표가 제시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국회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받게 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 이윤도 줄어들어 정부가 받는 세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업계는 높아진 NDC에 수반된 2035년 무공해차 판매 목표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2035 NDC의 현실적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무공해차 판매목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해 이는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 경고했다.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한다.
나아가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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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 부담이 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자국우선주의 무역 질서의 대두 속에서 업황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현실적 로드맵' 마련을 기대해왔다는 점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점을 2037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의 2035년 탄소 배출 감소 목표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잡혀 수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그래도 업황 부진으로 구조조정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탄소 감축 비용이 산업 위축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안이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감축과 기술지원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스스로도 저탄소 제품 개발과 생산공정 효율화 등 탄소 감축 실현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어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중국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어려워 우려가 컸는데 이보다 높은 목표가 제시된 것을 보니 산업 현장의 우려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힘든데 우리에게는 재앙과도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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