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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확보 실패,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미달 등으로 연쇄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면서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 문화사업 6건 모두 난항, 사업비 700억원 증가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12일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핵심 문화사업 6건이 모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현실적인 추진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ザ(190억원)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60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436억원→721억원 증액 검토) △비엔날레 전시관(1,181억원→1,282억원 증액 검토) △전문예술극장(3,000억원) 등 총 6건이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5,547억원에서 6,247억원으로 약 12.6%(700억원)나 증가했다.
부지 공모 실패·심사 반려 잇따라
각 사업의 차질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준비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광역수장보존센터는 부지 공모가 두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아 아트플라ザ는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융복합 창작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두 번이나 반려되는 수모를 겪었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0.08에 불과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이는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의미다. 전문예술극장은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임에도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타당성조사만 예정된 상태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연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사업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악화 속 무리한 사업 추진, 시민 부담 전가 우려"
정무창 의원은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형 문화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지 적정성, 경제성, 수요 분석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시의원도 "상무지구 대표도서관의 공정률이 60%대에 머물러 있고,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비용편익비율로 반려돼 당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 집행부의 사업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추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