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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해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년간 사업 부진으로 지치셨을 주민들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착공을 앞당기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역사와 현황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9∼2010년 8개 구역이 모두 지정됐다.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구역해제 없이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현재 6·8구역은 착공했으며, 2구역은 다음 달 착공 예정이다.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에 있고,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해 2031년 전체 준공이 완료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세대 주택을 갖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구체적 지원 방안
서울시는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둔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갈등 발생 시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6·8구역은 공사 착공 전 시공사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신속히 해결하고 착공할 수 있었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진행 중인 1·3·4구역에 대해서도 이주와 해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나선다.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한 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성 개선 방안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사업 기간을 약 6.5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국장급 소통창구의 첫 회의가 20일 열린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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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6구역 개발 조감도. 서울 동작구 제공
서울시의 전망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 재촉지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천호 주택공급 추진의 신호탄"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비판에 대한 반박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했고, 내년에 2만3천가구, 2027년에 3만4천가구가 추가로 착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로 구역 지정된 곳은 착공이 없다는 얘기인데,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노린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면 여당답게 더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