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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돼 70만원이 지급된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한 624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년간 동결됐으나 이번 인상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의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 대상자는 22만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국 최초 제도, 공익적 가치 인정
전라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남 도내 농어민 103만 명에게 공익수당으로 6,15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비 급등에 인상 불가피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제공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공익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2026년 예산은 그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공익수당은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직불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업인들은 공익수당으로 필수 영농자재와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과 영농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급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