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경기 오산시가 궐동문화공원 예정지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궐동문화공원 민간조성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에스디피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산시는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궐동문화공원 예정지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의 대안으로 등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을 맡는 대신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70% 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30%)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한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를 조성한다. 조성된 아파트는 인근에 민간공원이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 분양도 쉬워진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오산시 궐동 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오산시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와 재정 부담이 만든 선택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다. 오랜 기간 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조성하지 못한 부지는 계획이 해제될 경우 민간 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 부지 매입과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공원은 늘었지만 자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그러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공원의 질과 생태적 기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산림이나 자연녹지를 기반으로 한 공원 예정지가 개발과 조성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 중심의 인공 공원으로 바뀔 경우, 생물 서식과 생태축 연결 등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공원 면적이 유지되더라도 생태적 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성 논란과 개발 이익 집중 문제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허용되면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반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 녹지를 확보하는 대신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교통과 교육, 생활 기반 시설에 부담이 커졌다는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 기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 중앙공원에 들어서는 미래문화관 조감도. 광주시 제공

경기도 곳곳에서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 사례

경기도에서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됐다.

의정부 직동공원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는 공원 확보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 사례로 꼽히지만, 개발 밀도와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논란도 함께 뒤따랐다.

경기도 광주 지역의 중앙근린공원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원 조성 자체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나, 기존 자연녹지의 생태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이 이어지며 공원과 주거 개발의 균형이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권재(왼쪽) 오산시장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궐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공원 확보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이 관건

전문가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사업 설계 단계부터 공원 본연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시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로서 공원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공공성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오산시가 추진하는 궐동 민간공원 조성 사업 역시 이러한 논의 속에서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장점과 함께, 개발 밀도와 환경 영향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지가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