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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와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천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협의체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속도와 직결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LH 등 전문기관 사전참여 허용
기존에는 선도지구에 한해 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기 신도시 내 전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이 가능해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조기에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체계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전 자문과 실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과 절차 지연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행정절차가 빨라지나...‘구역지정 전 단계’ 병렬 처리로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 적용 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대표단 구성 ▲사전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이 중첩되도록 조정해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 구조 설계 ▲재원 조달방안 마련 ▲설계·계획의 구체화가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역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각종 보완 요청 최소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의 감소 ▲공공·민간 간 조율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전반적인 정비기간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도 명확화
정부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인정 기준도 정비했다. 앞으로는 특별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공급 물량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를 통과해도 물량이 다음 해로 넘겨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기준 명확화로 지방정부는 공급 일정 예측성과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교육환경 개선도 사전 대응…주민 부담 완화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육시설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분기·월 단위 회의를 통해 교육청·지자체·관련기관이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정비사업 주민들은 공공기여금 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중복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협의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정비가 필수…2030년 목표 달성 추진"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패스트트랙 확대가 정비사업 초기 불확실성 해소와 일정 단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주민 동의율 확보와 사업성, 금융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