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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정책 환경과 시장 변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이 실장급 상설 본부로 격상된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논란이 반복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실제 착공 물량이 뚜렷하게 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공급정책, ‘기획의 시대’에서 ‘집행의 시대’로

이번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이 기획에서 집행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주택 공급 계획 수립, 인허가, 사업 추진, 공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는, 과거 부서별로 역할이 분절돼 있던 체계와 대비된다.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핵심 목표로 제시한 만큼, 공급성과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향후 국토부 정책 평가 기준이 공급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사 단계’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민간·정비 라인 분리…역할 명확화

본부 체계는 공공 공급 라인과 민간 정비 사업 라인을 병행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조직은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부 공공사업을 전담하며,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조직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 정비 사업이 서로 다른 속성·규제·시장환경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재편으로 해석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전담 부서가 포함된 것은, 대규모 정비 수요를 장기 국가 과제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병목 제거가 핵심 과제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행정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관건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주택 공급 사업은 인허가, 주민협의, 금융 여건 등에서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이러한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일정 조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정 단축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과 규제 조정 없이 조직 통합만으로 속도 개선이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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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조직도 [국토교통부 제공]

공급 추진과 안정 정책의 충돌 가능성

민간 정비 사업은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 분양가, 투자 심리 등 외부 요인이 공급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내면서 동시에 시장 과열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할 경우,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과 중심 평가 불가피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 전략과제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책 신뢰도는 결국 실제 공급 결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급계획 발표와 착공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 경우,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정책 집행력을 높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장과 행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조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실행력 시험대에 오른 정부 공급정책

결국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은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출범만으로 성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 인허가 제도 개선, 민관 협력 구조 정착, 수요 대응형 공급 전략 등이 함께 추진돼야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한 ‘속도감 있는 공급’이 공언으로 끝날지, 실제 주택 공급 지표로 이어질지 주택시장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