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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돼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산업계가 기업들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NDC와 배출권거래제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약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목표를 초과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가진 기업에게서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다. 마치 '탄소 배출 쿠폰'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건의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가 담겼다.
정부안, 산업계는 "너무 과도하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4가지 방안은 ▲ 48%(산업계 요구 반영) ▲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 61%(국제사회 권고안) ▲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 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부에서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안)이 2030 NDC와 맞지 않으며, NDC 대비 지나치게 많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2030 NDC의 산업 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에 맞춰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으로 정해지고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바로 연결돼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나라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배출권 구매 비용만 5조원 예상
특히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들이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주고, 많은 사업장들이 배출권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전망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에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양을 조사한 결과, 철강 5천141만9천t, 정유 1천912만2천t, 시멘트 1천898만9천t, 석유화학 1천028만8천t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을 개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는 데 들어갈 총 비용은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이 줄고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기후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