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자연공원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3일 개최된다.

임만균 서울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시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이용방안'을 주제로 재산권 갈등 요인 진단과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정재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유만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예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장, 박미애 서울시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2020년 당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시 제공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서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8.9%에 해당하는 11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서초·강남 지역은 구역 내 사유지 비율이 60~70%에 달한다.

하지만 획일적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전 가치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핵심 쟁점은 환경보전과 주택공급의 균형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저지대와 완충지대를 선별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제 부지의 70%는 공원 조성에 할애하고 30%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용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서초·강남 지역의 우면산, 대모산, 구룡산 일대 중 훼손된 저지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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