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면 건축규모를 늘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주목받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도시 숲과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개발사에 건축 규모를 늘려주는 대신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녹지 10% 추가 조성 시 용적률 3% 보너스

성남시는 최근 녹지와 공원 면적을 법정 기준보다 10% 이상 확보하는 개발사업에 용적률 3%를 추가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준 충족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개발업자가 녹지, 공원 같은 공공성 요소를 제공하면 법정 최대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녹지 조성과 친환경 건축이 주요 인센티브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 대신 보상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국토계획법 기반, 전국 지자체로 확대 중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과 녹지 제공 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한다.

부천시는 정비기본계획에 이 제도를 도입해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대 40%까지 용적률 추가를 허용한다.

서울시도 공개공지, 공원, 친환경 공간 설치 시 최대 120% 용적률 보너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특정 지역만의 특례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되는 보편적 도시계획 수단이다.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최대 18%의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등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과 연계한 해외 사례도 활발

미국에서는 '밀도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존닝'이라는 명칭으로 이 정책이 보편화됐다.

공원 제공, 지속가능 건축, 공공 예술공간 설치 등에 건물 높이 증가나 용적률 추가를 허용한다.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같은 친환경 건축 인증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강제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 목표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실현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개발업자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공공 녹지를 늘리는 상생 구조라는 설명이다.

난개발 우려도...사후 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규제만으로는 어려운 환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용적률 증가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제기한다.

추가 용적률로 인한 인구 집중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녹지 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